특별한클라스 | 노무 인사이트 : 25-26 노동관계법령 개정

2025년 4분기부터 시작하는 2026년 인사·노무 정책의 개정 취지는 명확합니다. 정부 예산과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안전일터·공정일터·행복일터·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네 축을 중심으로 예방과 제재 실효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안전, 임금체불 근절 대책, 근무시간 단축 시행 등 굵직한 제도의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어디에 집중됐을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약 37조 6,157억 원. 전년 대비 약 6.4% 증액된 수치입니다. 특히 산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신규·확대 사업이 눈에 뜁니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1~2년간 현장 안전 강화 및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기조 결을 따른 예산 편성이라 보여집니다. 
 

56번째 KMA 특별한 클라스 강연자료

 

상술한 안전일터·공정일터·행복일터·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제도의 일부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 관리감독에 사활을 내걸었습니다. 2024년에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약 38조 원. 당시 국가 예산의 5.8%였습니다.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에 이르렀고 전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7%. OECD 주요국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사망자의 수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추겠다는 장기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