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조찬회 | 산재와의 전쟁 선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CEO까지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8월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는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함께 산업 재해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며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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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회 최고경영자조찬회 2강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구분

 

기업 현장에서 흔히 ‘산재’라고 통칭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로 나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사후 보상에 대한 것이고, 산업재해는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산업 안전보건법이며 보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산업 재해 중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언어 차원이 아니라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정책 변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 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했다면 이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CEO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안전 경영 시스템 구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연 1회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이 위험성 평가를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화하여 평가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