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조찬회 |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계 통상 질서를 바라봐야 할까요? 6월 최고경영자조찬회는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국 중심의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대전환기를 맞이한 글로벌 통상질서

| 힘의 질서로 돌아가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부터 WTO를 거쳐 이어져온 ‘규범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 외면하며 WTO 등 다자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70 ~ 80년 만의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서 ‘힘에 기반한 양자 관리 무역(managed trade)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통상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국제 정치와 안보까지 연결되는 복합 전쟁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 경쟁적 자유화에서 전략적 산업정책 경쟁으로
과거에는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산업 보조금과 보호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EU·중국은 1,200건 이상의 산업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첨단 산업은 이제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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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안보, 사라진 경계
그간 안보는 win or lose 게임으로, 경제는 상호 호환적일 수 있는 win-win 게임으로 여기며 각자의 영역과 논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전략 기술이 군사와 민간을 넘나드는 복합자산이 되었고, 경제 안보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타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보다는 공급망의 회복력과 복원력이 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