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조찬회 | 한국경제 전망과 개혁과제

한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인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1.5%로 매우 낮게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2050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무려 0%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KDI의 이러한 예측은 절망적이지만 지금은 어두운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제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제현황과 전망

1)세계경제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진입하며 금리인상도 마무리 단계이나, 당분간 현재의 고금리 정책은 지속될 전망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둔화하는 추세

2)한국경제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부진이 지속됨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증하는 등, 하반기에는 경기 정상화가 시작될 전망

3)위험요인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들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위험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개혁과제

1) 진입/퇴출 개혁

-한국은 과거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 개발 모형'에 대한 향수로 여전히 정부 규제가 과잉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한국은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보호정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중견or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질 필요

2) 교육개혁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상위권인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시급

-부실대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관리 중심의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3) 노동개혁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