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과 인근 궁핍화의 경제적 귀결

2025년 4월 넷째 주 DEEEP에서는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그 경제적 함정을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경제적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할까요?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의 사례를 통해 관세 전쟁이 가져올 위험을 짚어봅니다.

1.  관세의 정치경제학적 기제와 초기 효과

트럼프의 집권 초반, 미국 우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민자 추방, 시민권 축소 등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바야흐로 관세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관세 전쟁의 포연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관세 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여러 각도에서 반추해 보기로 한다.

관세 전쟁이 그나마 가장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은 그것이 ‘관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협박인 경우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 온갖 제스처를 취하고(또는 심지어 관세를 진짜 부과하고) 화들짝 놀란 상대국이 물밑 접촉을 해 오면 그 때 진심을 드러내고 이익을 취한 뒤 슬그머니 관세를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 관세는 상대국을 협박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수많은 압박수단 중 하나일 뿐 실제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 측면에서 논할 바는 없다. 문제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아래의 상황들에서 발생한다.

일단 가장 기본적 효과부터 보자. 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국내 경쟁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관세 부과 이후 교역 상대국의 수출은 물량과 (관세를 제외한) 금액 모두 감소하고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교역 상대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만큼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