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시대, 왜 ‘핵비확산 체계’가 새로운 성장 전략인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탄소중립 압박은 에너지 선택지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다시 떠오른 원자력, 그리고 SMR.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기대 뒤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핵심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승민 교수와 함께 SMR 확산의 이면에서 왜 지금 핵비확산이 전략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SMR 시대, 왜 ‘핵비확산 체계’가 새로운 성장 전략인가? 

세계 에너지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 그리고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압력이 맞물리면서 원자력—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다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자력발전소 (이하 원전)에 비해 향상된 안전성, 유연한 설치 환경,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SMR을 향후 10~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에너지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SMR 기술·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핵심 영역이 있다. 바로 핵비확산 체계다. 

핵비확산 체계란 무엇인가? 

핵비확산 체계는 원자력의 비평화적 이용, 즉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온 규범·감시·통제 시스템의 총체다. 쉽게 말해, 핵무기 개발을 막는 글로벌 안전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핵비확산은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핵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새롭게 갖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직적 핵확산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더 고도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