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조찬회 | 저출산과 노동구조, 그리고 2060년의 대한민국

최근 유튜브에서 “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듯,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단순한 통계나 뉴스가 아닌 사회 구조와 미래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심각한 현실입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규범, 이에 대한 정책 대응과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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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OVER?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해보면 100명으로 시작한 한 세대, 즉 절반인 50명이 여성이 될 테고 이 50명이 평균 0.72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2세대에서 인구는 36명이 됩니다. 3세대가 되면 13명, 4세대가 되면 불과 5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숫자 계산이지만 사회와 연결해 보면 앞으로 한국의 노동력과 소비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회 구조와 경제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학교와 직장, 주거와 보육 환경은 자연히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60년의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61.5세. 중위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줄게 되는데 이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붕괴, 세수 기반 감소로 이어집니다. 

* 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황지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강연자료

 

 

 

초저출산의 요인

 

‘한 명을 공들여 제대로 키우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이나 농사 등에서 아이들이 일손이 되었고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여러 명을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를 낳더라도 ‘많이 낳기보다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