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신용의 양보다 배분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 증시는 활기를 되찾고, 자금의 흐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신용이 공급되는가가 아니라, 그 신용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입니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기업과 생산적인 투자보다 담보가 확실한 자산으로 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고, 이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상엽 교수의 칼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신용의 양보다 배분이 중요하다>에서는 부동산 중심 신용 배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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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신용의 양보다 배분이 중요하다

 

 

 

 

증시 활황 너머, 생산적 금융을 묻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증시 상승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오랫동안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 흐름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곧 생산적 금융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일부 대기업 주가나 단기 유동성 장세에 머물지 않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과 혁신투자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절반은 여전히 은행 신용이 결정한다.

 

경제학의 기본 명제에 따르면 자본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좇아 이동한다. 그러나 현실의 신용시장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 담보 제약, 규제자본 부담, 은행의 위험관리 체계가 자금 배분을 좌우한다. 특히 은행 대출에서 결정적인 것은 차주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담보 가능성이다. 미래 수익성이 높아도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생산성과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