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 딥페이크와 AI 사칭 대응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려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굴과 음성이 무단으로 복제·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며, 개인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점점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얼굴과 목소리, 나아가 ‘디지털 정체성’ 전체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할지, 이번 뉴스레터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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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 딥페이크와 AI 사칭 대응 🧩

 

▶ 연예인의 목소리까지 ‘등록’하는 시대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에 음성 2건과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출원된 음성은 “안녕, 테일러 스위프트야”와 “안녕, 테일러야”로, 그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사진은 은색 부츠와 무지갯빛 의상을 입고 분홍색 기타를 든 모습으로, 공연 영화 Taylor Swift: The Eras Tour 홍보 이미지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성이 인공지능 챗봇 콘텐츠나 음란물 이미지 등에 활용되며 논란이 있었고,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공유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특정 인물에만 국한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배우 매튜 맥커너히 역시 동의 없는 인공지능 활용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음성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는데요. 제도적 대응도 이어지며,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엘비스 법’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음성을 모방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