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조찬회ㅣ재정 운영 현황과 경제적 시사점_안일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가 재정은 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와 달리 화폐가 금과 같은 실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뢰 기반의 통화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확장은 더 쉬워졌고 동시에 그에 따른 부담은 미래로 이연되기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 채무의 흐름을 짚어보고 이 변화가 단순한 거시 지표를 넘어 기업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까지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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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로 경제를 방어하다 빚을 진 세계

 

주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 채무의 증가인데요. 이 현상은 특정 국가의 문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재정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재정 불안 가능성이 지속되어 IMF 구제금융 이야기가 돌고 있고 영국 역시, 대규모 감세 정책 이후 국채 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변화의 출발점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까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이른바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한 통화였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중심으로 환율을 고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달러는 사실상 금에 의해 가치가 뒷받침되는 ‘준(準) 금본위 통화’였던 셈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재정과 통화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국가가 과도하게 돈을 풀거나 적자를 지속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계속되고 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브레튼우즈 체계: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킨 고정환율 기반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