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규제 집행 원년이 시작됐다

AI 기술이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2026년은 각국이 AI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같은 AI 서비스라도 어느 시장에 진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를 마주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강혜경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AI 규제의 흐름을 짚어보고, 기업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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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I 규제 집행 원년이 시작됐다

- 글로벌 AI 규제가 바꾸는 비즈니스의 룰  

 

 

 

 

얼마 전 AI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금융권 기업 담당자가 다가왔다. "저희 AI 대출 심사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 EU에서는 고위험 AI로 분류돼 법 위반 시에 전 세계 연매출 3% 과징금이 가능하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니…. 대체 뭐부터 해야 합니까?"

 

최근 이와 유사한 질문을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받는다. 2024~2025년이 각국이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AI 규제가 실질적 집행 단계에 진입하는 해다.

 

그러나 각국이 AI를 규제하는 철학과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이는 동일한 AI 제품 또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진출 시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는 자국 영토 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U AI법은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output)이 EU 내에서 사용되면 제공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캘리포니아주의 AI 투명성 법들(SB 942/AB 853, AB 2013) 캘리포니아 주민 대상 서비스라면 개발 기업 소재지를 불문한다. 중국의 AI 콘텐츠 라벨링 규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