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호재’가 아닌 나라 : 한국의 나쁜 부동산 붐이 남기는 것

한국에서는 흔히 “집값이 오르면 경제도 좋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현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가계부채를 늘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엽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한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살펴보고, 집값 상승의 ‘좋은 붐’과 ‘나쁜 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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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호재’가 아닌 나라  

 

 

한국의 나쁜 부동산 붐이 남기는 것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집값 또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성립하는 경험적 법칙으로서 명확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왔다. 가구 입장에서 자산이 늘었으니 소비도 늘고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직관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의 많은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가져오는 거시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가 지난 10여년 간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듯 하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고, 소비를 누르고, 장기적으로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익숙한 문장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핵심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집값 상승이 모두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승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